<8뉴스>
<앵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SBS가 어제(11일) 보도했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에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인복/대법관 후보자 : 공직자로서 사실 변명하기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서울 종암동 아파트를 아들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 전세금 1억 8천만 원 누가 냈습니까? (제 집사람이 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2년 뒤에 1억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공짜로 준 것인데 이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인복/대법관 후보자 : 전 솔직히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의원 : 대법관의 수라는 것은 영미에서는 15명 이하지만 사실 프랑스와 독일은 90명, 130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인복/대법관 후보자 :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점에서는 대법관 숫자를 늘릴수록 반대되는 효과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오판이 이뤄지면 되돌이 킬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은 오·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서둘러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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