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지정 취소'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8뉴스>

<앵커>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상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임 교육감의 결정을 현직 교육감이 뒤집은 것인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V,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두 곳이 지정된 지 두 달 만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조규승/전북교육청 교육지원과장 : 정치적인 여러가지 문제나, 또 학교 간 불평등, 또 학부모들 간에 위화감 조성 이런 여러가지들을 함께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걸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

해당 학교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홍철표/익산 남성고 교장 :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반단체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집회를, 두 학교 총동문회는 반대집회를 가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 내일(10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자문/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 : 실태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줘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도 전북교육청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전격 취소됐지만 찬반단체의 대립과 취소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다툼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JTV), 최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