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제2막' 남은 의혹 풀릴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11일 기소하면서 일단락되고 이제 '2막'을 맞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총리실의 수사의뢰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선 이래 한 달여 간 사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본류' 조사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연관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이 풀어야 할 추가 의혹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비선 라인'의 존재 여부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탐문 의혹,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봐주기 사찰' 등이다. 

우선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지원관실의 사찰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를 사찰한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이 전 지원관 등의 공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선 보고' 의혹은 한 달 남짓한 수사 기간에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추가 수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검찰은 불법 사찰이 '익명의 제보'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지만,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돼 '결정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 수사에서도 '비선 보고'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이 전 지원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정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와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형사 처벌할 부분을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청장이 대기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를 받은 비위를 지원관실이 확인하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이 전 지원관 등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은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다른 의혹은 꼭 11일까지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불법 사찰 수사가 추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속시원히 풀어내는 '망외소득'을 올릴지, 아니면 '용두사미' 수순으로 끝날지 검찰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