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 시장문제, 미 정부 입장 못정한 듯

미국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이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짐 밀러 미국 농무부 차관이 밝혔다.. 

밀러 차관은 4일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Inside U.S.Trade)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는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중이지만, 한국과의 쇠고기 교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점도 명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FTA의 비준과 OIE 기준의 준수가 동일한 경로로 이뤄질 것인지, 별개의 경로로 이뤄질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측에 추가로 안을 내놓기 전에 미국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밀러 차관의 이러한 언급은 OIE가 2007년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을 한미FTA 비준 협상 과정에서 타개할 것인지, 또 OIE 기준의 준수를 한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 미국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한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경우 FTA 비준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밀러 차관은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한국이 OIE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로 수입을 개방하도록 할 경우 이는 한국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FTA 비준을 위해 이러한 계기가 필요한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OIE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