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공공관리제, 약인가 독인가?

공공관리제 첫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난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승인까지 두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던 것에 비하면 사업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된 셈입니다.

[임우진/서울시 주택국 공공관리운용팀장 : (공공관리제는) 구청장이 사업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이 되게 되면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관리제의 또 다른 핵심은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져왔던 비리 차단.

성동구는 지난 6월 구청의 감독 하에 정비업체 선정을 끝마친 상태인데요.

개발구역 내 해당 주민들은 구청에서 정비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기원/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추진위원장 :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각 지구에 맞게 내려오는 매뉴얼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매뉴얼도 지구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해 줘야지.]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에는 눈에 띄는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다며 공공관리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합니다.

[개발구역 내 주민 : (구청이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 그대로지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지금 보다시피 뭐가 있어? 시장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 된다고 해서 빨리 허무는 것도 아니고.]

[김감례/서울 성수동 : (공공관리제를) 좋은 방도로 하면 두 말도 안 하지. 그런데 구청 같은 데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또, 공공관리제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한 클린업시스템 역시 주민들이 활용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은) 생각해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다 모르시죠. 거의 몰라요. 그래서 (공공관리제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지역을 시작으로 457개 단지, 14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공공관리제.

대규모 개발 사업의 끊이지 않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지만 과연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당분간 업계 입장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