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처벌도 '미미'…'성범죄 공화국' 만든다

<8뉴스>

<앵커>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까지 미미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상담 건수는 연간 600여 건.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문채소연/한국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냐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는 거죠.]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불과 0.6%, 즉 168건 가운데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2.7건 중 1건, 영국의 12.2건 중 1건과는 큰 차입니다.

[박동혁/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사무관 :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라든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신고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어렵게 신고를 해도 가해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45%에 불과하고, 그나마 열에 2명은 형사처벌을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꺼리고 처벌까지 미온적이다 보니 13세 미만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 성범죄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보호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영상녹화시설은 전국에 27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