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층 '외화벌이' 원천봉쇄…효과 미지수

<8뉴스>

<앵커>

이번 추가 제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재 대상이 대폭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원천 봉쇄해 북한 지도층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뜻이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제한을 받았지만 북한은 위조지폐나 마약, 그리고 돈세탁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2일) 발표된 대북제재 조치는 바로 이런 불법행위는 물론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구입까지 원천봉쇄한다는 새로운 내용를 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미국 대북제재 조정관 : 북한이 이런 행위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조지폐나 마약거래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과 직결돼 있어 북한 지도부를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조선광업개발무역과 단천상업은행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회사를 열거하면서 북한 기관이나 개인, 유령회사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계좌추적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대 이란 제재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금융제재로 인한 고립에 익숙해져 있는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또다른 요인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정상보,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