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없나?

<8뉴스>

<앵커>

최근 출시된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이 높은 은행 문턱에 고민하던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살론의 '재원마련 대책'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돼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제2금융권에서 일제히 출시된 햇살론.

나흘만에 천 7백명이 몰려 백 34억여 원을 대출해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대 5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10% 안팎에 불과해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햇살론의 보증재원 출연금은 총 2조 원.

제2금융권의 부담인 1조 원은 이미 출연이 시작됐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나머지 1조 원입니다.

16개 시도 자치단체가 매년 8백억 원, 정부가 복권기금에서 매년 1,200억 원을 내년부터 5년간 출연한다는 계획만 발표됐을 뿐 실제 시행에 잡음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놓을 돈도 없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구체적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며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예산담당 실무자 : 그런 걸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는 행안부가 3월에 회의를 할려고 하다가 취소된 적은 있어요. (왜 취소됐어요?) 글쎄 그건 모르죠.]

복권기금의 전용 문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올해 복권기금 지출내역을 봐도 이미 사용처가 빽빽하게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 돌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복권위원회는 내년에 새로 발생할 여유자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적 타당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법에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 되는데 금리를 받는 대출사업을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법적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햇살론 대출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민금융 정책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