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경쟁에 '녹색마을' 돈 먹는 하마로 전락?

<8뉴스>

<앵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600곳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지시만 내려가면 앞뒤 재지않고 과잉투자, 예산낭비하는 폐단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마을.

최근 농식품부가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로 선정한 곳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이 마을엔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판이, 산과 개천엔 각각 풍력과 소수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바이오가스와 펠릿 발전기까지,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에너지 시설은 종류별로 다 들어섭니다.

문제는 투자의 효율성입니다.

49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46억 원, 한 집당 3억 원을 에너지 시설에 쏟아부어 이 마을이 필요한 에너지의 10배나 되는 양을 생산하는 겁니다.

더구나 정부주도로 진행하다보니 정작 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도 없습니다.

[마을 대표 : 행정에서 다 안정될 때까지는 잡아주겠죠. 동네에 딱 맡겨놓고 "너희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부처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를 만들 계획인데,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각 부처가 치열한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윤기돈/녹색연합 에너지국장 : 내 임기 안이 아니면 내가 부처 장관 했을 때 어떤 것을 끝내야겠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이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 것 같아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것이 아닌 진짜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를 아우르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