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금자리 주택 정책 잇따라 반기 들어

<앵커>

성남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까지 3천 8백 가구가 들어설 경기도 성남 고등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3차 지구 가운데 알짜로 꼽힙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당장 10월로 예정된 청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경묵/성남시 도시계획과장 : 저희 지자체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달라는 시의 입장입니다.]

광명시도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행정협조 거부를 경고한 상태여서, 3차 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광명 시흥 지구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됐습니다.

성남시와 광명시는 지난달 야당 시장이 새로 취임한 지역입니다.

중앙 정부는 지구 지정 권한부터 실시 계획 승인까지 국토 해양부가 개발 전권을 갖고 있어, 보금자리 주택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경기 침체를 가속화한다는 이유로 보금자리 주택 규모 축소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정부의 서민 주택 정책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