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찬 중국 금융연구소장
○일본증시
닛케이 지수는 279엔(2.5%) 상승한 9736엔을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유로화에 대해 약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수그러 들은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캐논 등 실적호전주가 부각되었다. 기업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데다 엔화가 하락하는 순풍이 불자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33개 전업종이 상승. 보험, 증권, 은행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중국증시
중국증시도 현재 57포인트 상승한 2633포인트를 기록하고있다. 실적호전과 정책호재가 전업종에 걸쳐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실적호전기업은 70%가 넘을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뚜렷하고, 전국 31개 성시 중에 홍수와 고온현상으로 인해 28개 성시에서 1억2400만명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시중자금 방출은 물론 긴축정책 기조를 빨리 풀 수 있어 향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투자로 지방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최근까지 알려진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260조원(7조위안) 전후였지만, 실제 누구도 정확한 규모를 모른다고 합니다. 중국은 655개 도시 200만개가 넘는 촌락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중앙정부가 일일이 감춰진 지방부채와 대출보증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심각해진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2008년 말 4조 위안의 경기자극정책이 발표한 뒤였다. 이때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풀고, 국유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돈을 넣어준 것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개발투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자, 지방정부는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에 국가재정, 은행대출은 물론 지방채권을 상품권처럼 발행할 수 있게 되자,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엄두도 못냈던 교량, 고속도로와 같은 토목사업은 물론, 고속전철 등을 추진한 것이다. 일순간, 각양각색의 대규모 자금이 지방으로 몰리자 전국 각지에서 무늬만 그린, 첨단이라고 고쳐 쓴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 통계 수치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작년 은행대출 1726조원(9.59조위안) 중에 지방정부 대출은 1320조원(7.28조위안)으로 78%를 차지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무려 70.4%에 달했습니다. 지방대출의 40%는 지방정부 소속 토지개발공사에 대출됐는데요, 이 과정에 먼저 돈을 대출받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내용과 관계없이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거치고, 지방정부 보증을 내세워 현금지급기인양 은행 대출을 꺼내 쓴 것이다.
문제는 8000개가 넘는 지방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있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하니, 2011년 말에는 지방 토지개발공사의 부채는 최대 2160조원(12조위안)에 달하고, 지방정부 부채는 2700조원(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부채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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