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한달…원안 속도전 '+α'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29일로 한달째를 맞는다. 

정부는 29일 세종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 중앙행정 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해 원안을 애초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플러스 알파(α)'의 향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역에서는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이다.

◇ 원안 건설 '가속페달' = 세종시 수정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는 원안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생긴 1여년의 공백에도 공사를 서둘러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순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대상 기관 수가 줄었지만, 기관이 통폐합됐기 때문으로 거의 바뀐 것이 없다.

2005년 10월 정부의 이전계획 고시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여부는 오는 29일 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릴 공청회 이후 결정된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순 정부 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조성 공사도 서둘러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008년 12월 착공해 2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도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 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할 계획이다. 

2,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 공사장을 직접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이제는 하다 말다 하는 일 없이 총력을 기울여 공기내에 확실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안 추진으로 예산이 줄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일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당초 이전 일정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안 논란에도 기반공사와 도로ㆍ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은 그동안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돼 큰 문제는 없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천가구) 수용을 위한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1단계 (2천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고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원안 + 알파(α)'는 =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의 향배는 아직 알 수 없다 지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애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다른 지역들은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새 기준에 따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기업체 유치를 위한 '플러스 알파' 논쟁이 일고 있으나 원형지 공급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만 대상이어서 세종시 투자기업 등에 대폭의 세제 지원을 하려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할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한다면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재연되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최근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지역 움직임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대전에서 발족한다. 

민관정 공대위는 충남.북 지사와 대전시장, 3개 시.도 의회 의장 3명, 충청권 비대위 3개 시.도 상임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정치권 공조협력 및 감시비판 활동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세종시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 2년간 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잠정 결정한 것 이외에는 별달리 한일이 없다"라며 "8월 중 있을 행안부의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조속히 제정, 공포해 세종시가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