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현금 대신 건물, 보상제 도입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 시흥동 일대.

크고 작은 공장과 군부대,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섞여 있어 개발이 힘들었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 도심 개발 사업에 입체환지 보상제가 도입됩니다.

입체 환지 보상제는 사업구역 내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현금 보상을 해 주고 해당 부동산을 수용하는 대신 개발 후 새로 지어진 건물을 받는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은 입체환지 보상제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서갑례/서울시 시흥동 : 옛날 기존 방식보다 주민이 여기에 살 수 있는 형태가 되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도 다 찬성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개발 구역 주민 : 재정착률을 높이는 입체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기대를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크죠.]

이 방식에 따라 이 일대가 개발 되면 새 아파트가 8천 여 세대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중 2천여 세대에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고 2천여 세대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 구역 내 각종 공장과 군부대 이전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할 계획입니다.

입체환지 보상제는 강제 수용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영진/재개발 전문가 : 국가입장에서는 분양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확보돼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보상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입체환지 보상제는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고종완/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 개발 후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입체환지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지의 미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입체환지 보상제! 주민들과의 갈등을 풀고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