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주택시장 안정화, '장고 끝 무대책'

<앵커>

정부가 당초 오늘(22일) 발표하겠다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부처간 이견이 워낙 많아서 그랬던 건데 시장 상황 보자는 걸 봐서는 가을로 발표 시점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DTI 규제 완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한 적 있는데 결국 정부 안에서도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의 의견차이가 심했던 모양이예요?

<기자>

금융당국, 국토해양부 서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오늘 발표하겠다고 시장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제 긴급회동까지 갖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그리고 김종창 금감원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렇게 4명이 1시간 반이 넘는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역시 대출규제 완화 여부였는데요.

국토부는 대표적인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비율을 높여서 실수요자들의 좀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집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거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풀어도 거래는 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늘어 가계부실을 초래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DTI 규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달이 주택시장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학과 이사철 수요가 몰리는 다음달 말이나 9월쯤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무언가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망이 크겠어요.

<기자>

그래도 뭔가는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발표 자체를 미루면서 실망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입주대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당장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절충안을 기다려보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 쥐어짜는 현상 하루이틀 보는 일이 아닙니다만 정부가 또 다시 칼을 뽑아 들었다고요?

<기자>

이번에는 제대로 되지 않을까 중소기업들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올들어 잇따라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하청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양극화 생기는 원인에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같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총리의 특별지시가 나오면서 공정위가 주도하는 민관특별팀까지 구성됐는데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점검한 뒤 다음달부터는 단가인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을 현장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중소기업 1천 5백개를 대상으로 단기인하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는데요.

우선 오는 26일 상습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앵커>

사실 2분기 실적만 봐도 일부 대기업은 4조, 5조, 6조 순이익이 났다 이러는데 거기에 하청받는 기업들은 형편없는 상황인 걸 많이 봤단 말이예요.

어느 대기업이 포함될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올해 대규모 흑자가 난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실태조사의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1분기 매출 순이익률이 각각 12.8%와 11.4%를 기록했지만, 협력 중소기업들은 각각 3%와 0.2%에 불과했다는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쟁점은 흑자 원인에 과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쥐어짜기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코스피 상승에도 영향을 줬군요?

<기자>

애플사가 예상치를 뛰어 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이러자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1,755선까지 올라섰다가 결국 1,748로 마쳤습니다.

인텔에 이어 애플까지 예상치를 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자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사흘만에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LG화학은 사상 최대의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면서 4.35%나 뛰어 신한지주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요즘 코스피 지수를 보면 1,650선에서 1,750선 사이를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땐 랩 자금과 연기금이 주식을 사면서 하락을 막고 있고, 반대로 1,750선에 가까워 질수록 펀드환매 자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기 전 까지는 주가가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잡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 12포인트 상승하면서 이틀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과 홍콩이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해서 1,204원입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에 크게 떨어졌죠?

<기자>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애플과 모건스탠리의 실적 호조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 중앙은행 총재인 버냉키 FRB 의장의 의회 발언 이후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100 포인트 이상 하락한 채 마쳤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경제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더블 딥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장기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109 포인트 하락한 10,120선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35포인이상 하락해서 2,187입니다.

S&P 500은 13 포인트 하락한 1,069입니다.

유럽증시 보실까요.

유럽증시는 금융주 실적호조로 6일만에 상승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