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 강력제재"…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8뉴스>

<앵커>

경기가 많이 나아진 덕에 대기업은 호황이라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배경에 대기들업의 부당행위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주물 가공업체.

납품 단가를 깎아 달라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2년째 출혈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납품 받은 대기업들은 연일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업체는 적자만 쌓여갑니다.

[최용섭/중소기업 사장 : 대기업이 요구하는대로 납품을 하면 저희들 중소기업은 영원한 적자로 납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우월적 지휘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 거래 대금 지급 지연같은 잘못된 관행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이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음달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정부관련 사업의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