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집값 안정 우선…정부 "대출규제 안 푼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검토돼 왔던 DTI 규제 완화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도 아직은 방향을 틀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DTI 등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DTI 규제를 유지하자는 금융위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회의 결과 완전한 합의는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DTI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도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하며 주택가격의 안정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만큼 한 차례 더 관련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TI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보완대책은 계속 논의중에 있다면서 내일(22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도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