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DTI 규제 완화, 득보다 실?

<앵커>

정부가 지난 4월에 이어 모레 또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집 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끊어지다 보니까 업계와 정치권이 강력한 요구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DTI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과연 일반인들 대출 더 많이 받게 해서 건설업체도와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제라서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석 달만이죠?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거. 워낙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모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초점은 거래활성화에 맞춰져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온통 대출규제 완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이른바 DTI 비율을 올려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인데요.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때문에 집을 못 사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DTI 비율은 서울 강남 3구가 40%, 나머지 서울권은 50%, 수도권은 60%인데요.

정부 내에서는 DTI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거나 비율을 5~10%P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활성화 대책에는 또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 확대,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 같은 지난 4월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DTI 규제를 완화하면 일반인들이 집을 더 사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체는 좋겠지만 앞으로 금리도 더 오르는 상황에서 괜히 일반인들이 집값 거품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이나 경제부터는 DTI 같은 대출규제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 대책이라고 말해 왔는데요.

금융위기에도 미국 등과 달리 우리 가계와 기업들의 부실이 적었던 이유도 바로 DTI와 LTV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어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 대출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여당 내 분위기도 다소 바뀌는 양상입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어제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선 변할 수 있다"고 말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본질적인 문제는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과연 대출규제 때문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던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의 이유가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주택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고 앞으로도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을 한 수요자들이 집 구입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많습니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 빚이 더 늘어날 경우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계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자동차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라죠?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6.1%에서 최대 7.8%에 이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잇따라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간 가입자들이 많아서 자동차 부분 적자가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6.1% 인상안을 제시했고, 중소형사들은 6.3%~6.8%을 올릴 계획인데요.

에르고 다음의 인상폭은 7.8%나 됩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최근 5년동안 1조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만도 1조 5천 4백억원이 넘는데요.

이렇다보니 시민단체들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먼저 사업비를 줄이고 정비업체의 과잉 청구 단속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8일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크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10원 이상 뛰면서 1,215원선입니다.

<앵커>

주말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소폭 올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IT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로 다우지수가 57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모토로라가 무선장비 사업부문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퀄컴 등 기술주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악재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고 미국의 건설경기 전망 지수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후들어 기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결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이제 10,154입니다.

나스닥은 19포인트 이상 뛰면서 2,198입니다.

S&P 500 6포인트 상승한 1,071입니다.

유럽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나흘째, 독일을 사흘째 하락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