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곧 내놓는다

<앵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곧 내놓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돈줄을 죄는 금융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래 실종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 부처들은 이달 말에 기존 4.23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부처간 막바지 조율중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을 두는 총부채상환비율, 이른바 DTI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DTI 규제 완화는 시장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계 부채 규모나 금융 자산의 건전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손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DTI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기존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 일부 개정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