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용산역세권 주민들 '폭발직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랭카드가 아파트 벽면을 가득 메운 용산 국제업무단지개발지역 내의 아파트 단지.

개발비 규모만도 30조, 건국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자금난으로 좌초될 위기를 겪으면서 개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도 지연되는 사업만큼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희자/서부이촌동 주민 : 3년 동안 묶여 있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별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사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 은행빚 때문에 이자로 힘들어 한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시도 힘들어지고 회사에 대해서도 주민들 반발이 많을거에요.]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2007년 8월 30일로 이주 대책 기준일이 정해진 이후 3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주 대책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입주권 승계가 되지 않으면서 구역 내의 주택은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3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병헌/서부이촌동 주민 : 여유없는데 3년씩 끌어버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거야.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사업이 지지부진할 거면 8.30 조치라도 해지를 해 줘야 할 아냐 팔고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할 거 아냐.]

더구나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보상 조차 기약이 없어지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3년 가까이 보상을 기다려 왔던 주민들의 반발은 폭발 직전입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구역 지정에서 아예 빼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원국/도시개발구의지정 취소 소송자 대표 : 2년도 안 된 아파트를 때려 부신다고 하니까 존치 필요에 대한 검토도 없이 철거한다니까 동원 아파트 자체에 대한 구역지정 취소 소송을 낸 거고 존치해 달라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출자사들은 물론 서울시도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용산 서부 이촌동 지역에 위치한 비대위만도 11개에 달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도시 계획국 담당자 : 그분들의 생각이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빼달라는 분도 있고 보상을 제대로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많은 주민들은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소송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해야겠죠.]

자금 조달을 둘러싼 출자사 간 마찰에 해당 주민들의 소송과 반발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용산 사업.

전문가들은 자금조달에 앞서 주민동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영진/재개발 전문가 : 지금 중도금을 못 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PF문제도 우선 주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PF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레일과 사업자측이 원만한 합의를 보려면 이해관계의 복잡함을 먼저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