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① 후반기 정국 달굴까

'개헌' 이슈가 후반기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가 15일 취임 첫 일성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6일 원론적으로나마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서서히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론은 안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주류 측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역시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힌다.

여권의 이 같은 개헌 공론화 움직임은 정치, 사회적으로 "현행 헌법의 틀을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내년부터 총선.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연내 개헌논의를 마치지 않으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개헌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의 몫"이라며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있지만 개헌론에 공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도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7.28 재보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끝나면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에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헌은 '87년 체제'의 대수술이라는 단순한 헌법사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으로 '빅뱅'에 가까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데다 제 정당과 계파간, 차기 대선주자들 간 현격한 입장차로 접점 모색이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헌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제냐 권력분산형 체제냐 등 개헌의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면전환용 성격의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등 쟁점이 모두 정리돼야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내 야당'으로 불리는 친박(친박근혜)계 역시 부정적이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선 친이(친이명박) 주류 측의 개헌 논의가 박근혜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잠룡(潛龍)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지사도 개헌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헌 논의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올 후반기 정국의 최대 쟁점은 개헌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