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 빚 갚을 능력있다"…진실 공방

<8뉴스>

<앵커>

수천 억 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성남시가 선언한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오늘(14일) 성남시는 빚갚을 여력이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사태는 성남시와 중앙 정부와의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급유예 파문이 예상외로 커지자,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오늘 성남시가 사태를 부풀리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성남시가 올해 당장 갚아야 할 돈이 350억 원이고, 상환능력도 충분한데 유예선언부터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판교 특별회계에 성남시가 쓸 수 있는 700억 원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택지분양 등을 통해 2천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어서 자금상환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나진항/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자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남시 설명은 다릅니다.

중앙 정부가 성남시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용된 5천2백억 원을 단기간내 채워넣으라고 압박해 지급유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그럼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임집행부가 엄청난 우발 채무를 만들어서 대책없이 썼는데, 지금 몇 달 안에 다 갚아야할 상황인데….]

성남시는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올해 상환예정 금액을 350억 원으로 낮춰줘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온 지자체와, 예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중앙정부가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