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치료비 부담에 자살기도…유연한 복지 절실

<8뉴스>

<앵커>

취약 계층을 돕기위한 복지제도는 많이 발표되는데, 우리 사회 안전망에는 아직도 구멍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관련 법 규정이 너무 경직돼있거나 비현실적이어서 정작 수혜를 보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종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반신 마비 2급 장애인인 73살 김세경 씨, 치료비를 견디다 못해 지난주 월요일 새벽,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세경/하반신 마비 2급 장애인 : 간병비가 6만원 넘는다 그래요. 나 없으면 그래도 고생 덜 할거 아니에요. 참 막막합니다.]

35살 아들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부인마저 4년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 현재 부인의 의료비로만 한달에 백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몇년 전 집을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병원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집을 판 돈을 치료비때문에 진 빚을 갚는데 모두 써버렸는데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00구청 직원 : 그 분 세대가 많이 딱해요.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많이 안타깝죠.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호를 못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극빈자지만 딱딱한 관련법 규정 탓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웃들이 무려 4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허 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하거나, 혹은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란 곳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사정을 듣고 해줄 수 있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복지 제도 운용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서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