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2' 안보리 대북협의체로 자리잡았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이 또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초안 작성 작업에 이어 P5+2가 대북 문제에서 안보리의 주요 협의체로 작동한 것이다. 

P5+2 협의체의 연원은 사실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국제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안보리는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큰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에 대응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국은 'P3(미국.영국.프랑스)+2(한국.일본)' 또는 P5+2의 형태로 안보리 협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는 보충적 성격이 강했고 P5 또는 P5+1(일본)이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를 계속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논의도 P5+1(일본)가 주도했고 한국은 한.미.일 협의 형식으로 입장을 안보리 논의에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하는 P5+2가 상시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이 P5+2 각국의 외교관 또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면서 P5+2는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의 상시 협의체로 굳혀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 당국자는 10일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P5+2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할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북한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P5+2가 안보리의 주요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