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교육감, 징역10월 구형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고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