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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면면'

오정돈 팀장은 법적 쟁점 유권해석 베테랑

국무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5일 검사 4명으로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장을 맡은 오정돈(사법시험 30회)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정읍지청장과 대검찰청 형사1과장, 법무부 법무과장·법무심의관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 수석부장검사이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의 형사1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중앙지검 부임 직전에 정부의 법령 제·개정과 폐지를 검토하고 각종 법적 쟁점을 유권해석하는 직책인 법무심의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 감찰이라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고, 검찰은 지원관실의 법적 권한과 활동 내역 등을 자세히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오 부장은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시절에는 '삼성반도체 기술 국외유출 사건'의 주임 검사로 활약했다.

1991년 사법 사상 최초의 '부부 검사 1호'로 화제를 모았으며, 부인 최윤희씨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형사1부의 장기석(사시 36회) 부부장검사는 서울지검, 대전지검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3년 간 근무하면서 남북관계·통일 관련 법제를 연구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수3부의 신자용(사시 38회) 검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형사기획과를 거쳐 올 초 중앙지검 특수부에 합류했으며 최근까지 '방산비리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수사했다.

인천지검에서 파견된 최호영(사시 39회) 검사는 서울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춘천지검, 서울서부지검을 거쳤으며 지난해 '용산참사'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올 초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비리' 사건 주임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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