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대' 시의회, 서울광장 개방 추진…찬반 논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 광장,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인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오히려 시민에게서 광장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찬반양론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가제인 광장 사용을 사전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신고한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명수/민주당 시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내정자) : 선별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조례개정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은 재적 의원 114명의 3분의 2를 넘는 79명.

개정안 처리는 물론,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다해도 자력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신미지/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 : 집회시위의 법률에도 위헌이 되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 운동을 했고, 서울시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집회와 시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희경/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등의 보완책들도 함께,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로 뒤바뀐 세력구도 속에 집회의 권리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함께 이뤄낼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