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각, 한미 FTA비준 추진에 반발기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G20(선진20개국) 서울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사항을 해결한 뒤 의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내 일각에서 적잖은 반발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3일 미 의회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미슈(민주.메인) 하원의원은 한미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줘야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슈 의원이 서명작업에 착수한 시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FTA 비준동의 추진일정과 의지를 밝힌 직후다.

미슈 의원이 준비중인 서한은 "한미FTA는 현재 형태로는 지지할 수가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일자리를 '죽이는' FTA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자동차, 쇠고기,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과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슈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오는 6일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또 미국 의회 지도부는 미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0분 앞둔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발언을 사전통보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스콧 선임연구원은 1일 자체분석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내에서 15만9천개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167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스콧 연구원은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에 작지만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전망을 반박하면서 "USITC는 FTA가 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단히 과소평가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