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인선작업 착수…후보군 면면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빠듯한 일정 때문에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추천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3~9기 사이의 법원장이나 고법·지법부장 출신 변호사 중 후보를 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인 만큼 검사 출신은 배제되고 판사 출신이 특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BBK 특검' 때 대법원장이 연수원 2,3기인 정호영(62) 전 서울고법원장과 이흥복(64) 전 대전고법원장을 후보로 추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후보군의 기수가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에서는 곽동효(64) 전 특허법원장, 권남혁(61) 전 부산고법원장, 조용무(68) 전 대전지법원장이 후보로 꼽히며, 4기는 김시수(68)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장우(61)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5기는 오세빈(60) 전 서울고법원장이 거론된다.

7기인 이일빈(59)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구충서(57)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8기 이재철(62)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도 물망에 오른다.

9기는 올해 현직에서 물러난 이인재(56)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56) 전 서울행정법원장과 유원규(58) 전 서울가정법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면, 대법원장은 1주일 이내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 인선에 주어진 법정 시간은 길어야 10일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법 시행 전부터 이미 물밑에서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공포 시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지만,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수개월째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검찰 상황을 감안할 때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등 총 103명 규모의 특검팀의 진용을 짜고, 현직 고검장의 예우를 받으며 최장 55일간 관련 수사를 하고서 공소제기·유지 책임까지 지게 된다.

전체 일정으로 볼 때 특검팀은 빨라도 8월 초부터 가동돼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