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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성폭력과의 전쟁'…성범죄자 관리 구멍

'성범죄 전과 5범' 70대, 정신지체 여중생 성폭행

<앵커>

부산에선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이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 관리 대상인 70대가 대낮에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KNN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복을 입은 여중생이 한 남성과 함께 수퍼마켓에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여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뒤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18범, 성폭행 전과 5범의 70살 오모 씨.

오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반, 시험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는 이양에게 아이스크림으로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왜 사준 겁니까?) 모르겠어요. (원래 아는 애입니까?) 몰라요 나는.]

문제는 오씨가 경찰의 성범죄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김길태 사건 이후 부산 경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겠다며 범행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정으로 달라진 것은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대상자 카드에 인적사항만 있을 뿐 동향 관리나 계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관리 대상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해당 형사 팀의 경우 대상자는 단 2명 뿐이었지만 사실상 방치되다보니 이중 1명이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담당 경찰 : 관리 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검거는 빠르게 됐다 보는데 그렇다고 예방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경찰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성범죄자 관리가 또다른 성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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