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작권-쇠고기 빅딜설 황당무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일각에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실무협의를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식 서명 3주년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 의지를 밝힘으로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선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진 것"이라며 빅딜설을 일축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이 한미 FTA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합의한 데 대해 " 한미 FTA 발효를 위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데 대해 양국 정상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미 FTA가 공식 서명된 3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다. 3년 전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 FTA에 대한 공식 서명식이 있었다. 아직도 발효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효를 위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데 대해 양국 정상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논의'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3가지 정도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표명이고, 상당히 구체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하고 FTA 조기 발효를 촉구했지만 USTR의 반응은 늘 상부에서 지시가 없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USTR에 분명히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다. 이것이 첫번째 구체성이다. 두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분명히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간에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구체성과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오는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다시 만날 때 (한미 FTA 쟁점현안을 해결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 부분도 전에 없던 구체적인 내용이다.

--한미간 실무협의가 재협상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측이 원하는 것은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다’고 했다. 한미 FTA에 대해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정(Adjustment)'으로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극단적으로 협정문에서 점 하나라도 지우는 일도 없나.

▲협정문의 점을 지우는 것도 개정이다. 점이든, 콤마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실무협의는 어떤 레벨에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나.

▲실무책임자는 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서기 보다는 담당 국장들이 우선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언제쯤 시작할지는 협의해봐야 한다. 미측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다. 때문에 그러한 협의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상당히 빠른 상황이다.

--실무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것은 대규모 협상, 대규모 회동 그렇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양측간에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앉아서 어떤 중지를 모아야 하는 그런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소규모 내지는 꼭 만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미국 쇠고기 완전수입개방과 전작권 이양 연기를 맞바꾸기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작권하고 뭘 바꿨다는 주장을 정상회담 다음날 신문에서 봤는데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한미FTA든, DDA(도하개발어젠다)든 무역 어젠다를 선거 전에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한미 FTA)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서로 뭘) 맞바꾼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황당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측은 실무협의에서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인데.

▲자동차 문제는 미측에서 특히 의회 쪽에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한테 그런 내용(불만)이 넘어온 것은 없다. 위장된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위장된 장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덜 팔리는 것 자체가 위장된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 미측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뭔가.

▲미 의회에서 30개월 이상도 개방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연 미 행정부가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 가설적으로 오늘 현재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했을 때 쇠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미측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이 실무협의의 데드라인을 11월로 정했는데.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좋은 모멘텀은 조성됐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돼 갈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시기보다는 양측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결코 시기에 급급해서 내용을 희생하지는 않겠다.

--미국측에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면 우리도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좋을 것 같다.

--한-미 FTA 비준 발효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면 하나의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무협의를 어떤 시기에 맞춰놓고 가는 것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

▲론 커크 USTR 대표가 정상회담 현장에 오지 못했다. 26일 아침부터 나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감으로는 무슨 중요한 할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전엔 통화는 못했다. 사전에 저쪽(미국)하고 말을 맞춰서 하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대만이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했다. 한중 FTA는 어떻게 돼가나.

▲이번 토론토에서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했다. FTA 문제는 늘 고정메뉴로 올라온다. 조기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중국 상무부장과 복도에서 이제 산관학 공동연구가 끝났고, 정부간 민감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양국 정상이 나눈 의견을 유념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빨리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중국과 대만간 ECFA를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근간에 깔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기수확부분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했더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만과 경쟁하는 게 녹록지 않은 데 걱정이 된다는 기사도 많이 있는데 나도 동감이다. 특히 전기 전자, 석유화학, 기계류 이런 것이 걱정인데, 전기전자는 우리의 주력품목이나 대만의 주력품목 대부분 이미 관세가 없다. 이미 경쟁여건이 고정돼 있고, 이번 조기수확으로 변형될 요인은 생기지 않았다고 본다. 제일 큰 부분이 석유화학이다. 한국은 140억~150억불어치의 석유화학제품이 중국으로 가는 데 대만도 한 100억~110억불 정도가 중국으로 간다. 일부 겹치지 않는 품목을 빼도 한 100억불 정도는 서로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한 경쟁여건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나라가 이번 중국과 대만 간 ECFA가 영향이 없을까 주시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WTO룰과의 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볼 것이다.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도 경쟁여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FTA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빨리해야 할 요인이 있고, 신중하게 가야 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안에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