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갈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지조성비를 제외하고도 3조5천억원 예산 규모의 과학벨트 사업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이었고,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쟁에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입지 선정과 관련해 세종시 논란 이전부터 정부의 '충청권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과는 무관하게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축을 이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의 장기열 단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함께 세종시는 과학벨트 부지 선정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세종시도 원칙적으로 과학벨트 입지선정 후보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과학벨트 사업은 2007년 11월 대선 한달전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됐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다"며 "이후 지난해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사업의 종합계획이 확정됐고 과학벨트 특별법안이 같은해 2월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특히 장 단장은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과학벨트 사업은 충청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마당에 과학벨트 특별법 통과 이후 입지 선정과정에서 충청권 이내로 한정할지 여부는 추후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런 입장은 과학벨트 사업 자체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 그 이전에 약속됐다는 점에서, 향후 입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세종시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선공약집 등으로 볼 때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이 과학벨트 후보지의 '상수'였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소위 과학벨트 사업은 '플러스 알파'와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요약되지만,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난 뒤 부지선정과 관련해 국가지정방식으로 할지, 경주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할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기제출 법안을 그대로 상정, 심의토록 하되 석·박사 통합과정과 첨단융복합연구센터 신설 등 최소 핵심 내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또다시 '플러스 알파'로 대표되는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교과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안에 부지 선정을 '못 박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부지 선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과학계 한 원로는 "미래먹거리 창출, 단군이래 최대 규모과학 프로젝트, 새로운 과학도시 개념 등으로 부각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과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온통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폐기되지 않을까 체념과 불만 섞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과학벨트 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된 종합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세종시 예정지역 내 총 330만㎡ 규모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