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위협이 될 '차이완(Chiwan)'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군사적 갈등까지 벌여왔던 중국과 타이완이 사실상 양국의 경제를 통합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차이완이라는 경제공동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구 14억명, 경제규모(GDP) 5조 3천억 달러로 한국 경제규모의 6배가 넘는 시장입니다.

차이완의 출범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경제에 위협인데요.

우리의 제 1 교역국인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에서  앞으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힘들어 지고, 타이완 업체들은 유리한 위치가 됐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은 사실상 FTA,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땜누에 FTA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 뿐이죠.

시장 개방은 중국이 타이완보다 5배나 많이 열었는데요. 협상이 5개월만에 끝나게 된 것도 중국이 WTO 양허안보다 훨씬 더 시장을 열면서 양보했기때문입니다.

예정대로 오는 8월 전까지 협정이 발효되면 당장 타이완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108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2년 내에 양국 806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됩니다.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  9%로 높은 편이기때문에 타이완 기업들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한국과 타이완은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5년 전부터 우리가 앞서기 시작한 중국 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10.2%, 타이완이 8.6%로 근소한 차이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전자집적회로 등 무려 14개품목, 금액로는 지난해 대중 수출액의 60%가  타이완과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들이 누구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보면 중국이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업종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6.5%에서 최대 25%까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분야가 석유화학과 기계,방직, 그리고 전자와 자동차 업종인데요. 이 가운데 가격경쟁력에 많이 의존하는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석유화학이라던지 직물, 기계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데요. 반도체는 원래 무관세였기때문에 타이완 제품의 관세폐지로 인한 피해가 당장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는 타이완 업체들이 경쟁력이 높지 않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LCD를 포함해 대규모 중국 현지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들인 비용만큼 타이완에 비해 단기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고 중국이 타이완 업체와 차별하거나 경쟁을 시킬 상황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직접적인 관세 피해 외에도 일본이나 유럽기업이 타이완 업체들과 합작해 중국에서 싼 부품을 조달받아 타이완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까지 개방되기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을 타이완이 선점하는 상황도 우려할 부분입니다. 이때문에 무역협회 등에선 준비단계인 한-중 FTA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물론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면 농산물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도 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중 FTA 협상에 나설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