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 축내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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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은행단이 건설업체 33곳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리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기업개선작업과 퇴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 살리기 위한 생색내기 구조조정이라는 비판도 있고 구조조정 찔끔하고 부동산 지원책은 왕창 내놓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의 칼이라도 들었는데 건설사 못지 않게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부실경영을 해 온 일부 저축은행들은 또다시 국민 돈인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공교로운 것인지 의도한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사업 대출 가운데 부실해진 채권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들이기로 했기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인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 2조 5천억원과 자산관리공사의 공공기금 2천5백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원금의 7~80% 수준에서 6월말까지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부실채권 규모만 전체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의 31%인 3조 8천억원이고, 부동산 PF 대출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 91곳 가운데 63곳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동산 PF 진행되는 전체 사업장 714곳 가운데 무려 40%가 넘는 298 곳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러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위험한 투자로 저축은행들이 이익을 챙기고, 사고나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실을 떠 앉느냐는 비판이 거센데요. 특히 공적자금 등  2조 8천억원으로 사들이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저축은행 63곳 가운데 무려 51곳이 지난 2008년에도 이런 식으로 부실채권 1조 7천억원을 떠 넘겼던 곳입니다.

불과 1년 반도 안 돼 지난 번보다 부실채권 규모는 2배 이상됐는데요.

하지만 책임지는 저축은행 경영진은 거의 없습니다. 도데체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감독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무려 11조원이고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계정은 2조 5천억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방식과 감독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 한데요.

저축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5천만원까지는 당국에서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저축은행은 이걸 믿고 일단 높은 이자로 고객을 유치한 뒤에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2000년 대 초에는 저축은행들이 너도나도 소액서민대출을 늘렸다가 연체율이 40%까지 치솟았고, 2005년 이후에는 부동산 PF 사업대출에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가
결국 이번에 투자금액의 30%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저축 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일단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던지 아니면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또다시 무리한 영업을 할 것이고 부실이 생기면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나쁜 선례'가 계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죠.

더 이상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을 해 온 일부 저축은행들을 지역기반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봐주는 방식은 곤란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