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왜 2015년? "안보 환경 고려"

<8뉴스>

<앵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된데 대해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한나라당은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전작권 전환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합의 3년 만에 이를 연기하는 이유로 정부는 북한 정밀감시에 대한 우리군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우리군과 주한미군, 미 태평양 군 사령부를 상호연결하는 C4I, 즉 지휘통제체계 구축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 육군의 작전 사령부 창설과 미군 용산기지 이전 예상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도 연기 배경이 됐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성환/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당시에 계획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해보니 시간이 우선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2012년이 한국 미국, 러시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선포한 해여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연기 댓가로 앞으로 우리측에 여러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의 추가파병이라든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

또 환영입장을 밝힌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국방주권의 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론화없이 진행한데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