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합의´ 양국지도자간 정치적 결단"

국방부는 27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실무적 협의도 진행해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간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안보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월께 김태영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청와대와 백악관 채널, 실무적 채널 등을 가동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합의는 정상간의 신뢰, 국방실무자로부터 장관간 신뢰가 원만한 합의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했고 한.미간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상호간 신뢰와 이해의 바탕이 기조가 되다 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정부의 전작권 전환 합의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출발했으며 2012년이라는 시기와 안보 전략 상황을 평가해보니 불안정성이 증대됐고 미측도 일정을 조정하는 데 공감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그는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과 게이츠 장관이 100% 동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양 장관간 이행에 관한 완벽한 사전합의 바탕에서 정치 지도자간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그때가 되면 안보 환경도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라는 상황평가와 함께 한국군의 주도능력이 상당 부분 갖춰지게 된다"면서 "대략 2015년 말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기이고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양국이 공동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이 65% 정도 갖춰졌다"며 "전작권 연기 문제가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양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올해 전반기에는 합의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이 이뤄지면 이상적일 것이란 판단에 따라 양국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기 여부를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반 정도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연합연습 등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 연합연습이 끝나면 합참과 연합사가 구체적 협의를 거쳐 타임 테이블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월 개최될 '2+2 장관급회담'과 기존의 한미 협의체를 이용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장 실장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