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교원 징계위 전면 재구성하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 직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당선자는 "현행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민노당 가입 혐의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에 대한 징계 의결를 앞두고 있어, 이런 변화는 이들의 징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