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수사과정 고문 용납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 검찰 등과 같은 법집행 기관은 어떤 이유로라도 국민의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직제 시행령 개정안처럼 경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감찰직에 민간인을 두도록 하는 조치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청와대와 내각 개편설과 관련, "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은 때가 되면 언제든 물러날 수 있지만,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한 일에 한시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과정은 피곤하고 힘든데 반해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끊임없는 확인과 설득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고 목표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기보다는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기존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