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임오프제 원칙 고수할 것"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예정대로 내달 1일 시행하는 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장관과 장윤석 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측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을 거론하며 "준비가 안된 곳이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여성 고용문제 등이 다뤄졌으며, 정부측은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