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실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가하고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경찰관 5명을 15시간 가량 소환해 피의자 대질조사를 벌여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한 경찰관들은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했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및 사법처리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양천서의 가혹행위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증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한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가혹행위는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것이 의도적인 은폐인지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천서에 설치된 CCTV 31대 가운데 16대에서 녹화 기록이 누락됐다.

녹화 영상이 빠진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25일 동안이다.

3월 9일은 피의자들이 강력5팀 사무실과 호송 차량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날이다.

세종시·4대강 국회, 전운 감돈다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법안 33개를 포함해 108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분류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법안 등 17개를 'MB악법'으로 규정해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수정안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천안함 사태 대북결의안, 야간집회 금지 법안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시 수정법안은 여야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고, 현재 구도로 보면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명예로운 포기'를 위한 명분을 얻고,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부결 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개입해 역사적 근거를 남기자고 몽니를 부리는데 이는 여야 합의 내용을 뒤집는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해 본회의 표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여야 협상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 법안 처리를 유보한 게 '세종시 본회의 표결'과 맞바꾸기 위해 남겨둔 협상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위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제 와서 멈출 수 없다'는 여당 간 치열한 기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11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오후 10시∼오전 9시 사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도 중점 처리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천안함 사태 대북결의안은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후에 논의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타임오프 단협' 노사대립 격화

타임오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노동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타임오프 고시 한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현실을 고려해 기존 노조 전임자 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단협을 맺으려다가도 '사업주 처벌'을 내세우는 노동부 눈치를 보며 체결을 미루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사쪽의 극심한 눈치보기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타임오프 제도가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노사 양쪽에서 터져 나온다.

밀려드는 재건축·재개발 소송

밀려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접수됐던 사건들이 갑자기 행정재판부로 이송되며 벌어진 현상이다.

20일 현재 서울행정법원 11개 합의재판부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은 재판부당 20∼30건에 이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전체 사건의 7∼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

갑자기 소송이 많아진 이유는 지난해 9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오모씨가 무악연립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이 결정하는 사안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사건을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건축조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분류됨에 따라 민사재판부에서 내려진 1·2심 판결은 없던 일이 됐다.

이 판례에 따라 각 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서 맡고 있던 사업시행승인무효 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의 사건들이 갑자기 행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로 넘겨졌다.

2심까지 결론이 났던 전국 최대 재개발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을 다시 심리했다.

이효리, 표절 시인, 방송 활동 중단

가수 이효리(31)씨가 4집 앨범 '에이치 로직(h.logic)'의 일부 수록곡에 대해 표절 사실을 시인하며 가요·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씨는 20일 오전 공식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4집 수록곡 중 '바누스 바큠'으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바누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안타깝지만 후속곡 활동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바누스(본명 이재영)는 일곱 명으로 구성된 작곡가 집단인 바누스 바큠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로 영국에서 주로 활동 중이며 이씨의 앨범엔 처음 참여했다.

지난 4월 이효리 4집이 발매된 직후 바누스 측에서 작곡한 '브링 잇 백(Bring It Back)' '필 더 세임(Feel The Same)' '아임 백(I'm back)' '메모리(Memory)' '하우 디드 위 겟(How did we get)' '그네' 등 여섯 곡이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이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측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바누스 측은 영국 스튜디오 녹음 일지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엠넷미디어 측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여섯 곡 가운데 두 곡의 원작자로부터 (표절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바누스 측의) 증빙 서류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