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낙태 도와주겠다'며 20대 임신부 성폭행

성범죄 전과자 출신…경찰 "실효성 있는 관리 어렵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낙태 시술을 도와주겠다'는 인터넷 글로 20대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신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낙태를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 상태인 A(23.서울 거주)씨를 속이고 지난달 27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대구의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으로, 간호사 숙소에서 낙태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A씨를 안심시켰고, 성폭행 뒤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해 A씨와 가족한테 14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사는 신씨는 2002년 강도강간 등 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작년 8월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로, 해당 지방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와 강간 등 중범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전과자를 관리대상으로 분류, 행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우범자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없는 탓에 실제 행적을 적극적으로 쫓는 것 등의 조처는 사실상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