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검토'…아동 성폭행 범죄 대책 도마위

<앵커>

어제(17일) 마지막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동 성폭행 범죄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선 형량 감경 사유를 적용해선 안되고, 우범자 관찰보호규칙도 부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의원 : 필름끊어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우리 사회가 수많은 아동 성폭행범을 양산하고 있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주장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 화학적인 거세를 통해 성욕을 없애는 그런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귀남 법무 장관도 화학적 거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갑원/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공공성·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또 KBS 수신료를 인상해서 종편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다.]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과 관련해, 여당은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시민단체의 비판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에 대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명백한데도 국제기구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익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