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몰린 군, '인사단행-감사해명' 부심

군당국이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함께 감사원의 직무감사에 대한 대응 입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 전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군 인사 25명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또 천안함 사건 당일 이상의 합참의장의 음주와 지휘통제실 이탈을 비롯한 보고 누락, 은폐, 늑장 보고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군이 퇴로를 찾기 위해서는 큰 폭의 '쇄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직면해있는 형국이다.

◇ "주초 대장급 인사..인사폭 미궁" =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이르면 14일께 이상의 합참의장 교체 등 일부 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록 이 의장이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음주한 것은 아니었고, 충분한 대응조치를 지시한 다음 지휘통제실을 비웠다고 하지만 군복을 입은 최고 선임자로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른 이상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의장의 후임으로는 한민구(육사31기) 육군총장과 황의돈(육사31기) 연합사 부사령관, 이계훈(공사23기) 공군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한 총장이 수직 상승하면 육사 32기인 정승조 1군사령관과 김상기 3군사령관 등이 육군총장과 연합사부사령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32기 출신 등에서 추가로 대장 진급자가 나와야 하는 등 인사 폭이 클 전망이다.

한 총장이 합참으로 가는 대신 황 부사령관이 육군총장으로 가거나 이계훈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을 맡게 되면 육군 대장 이동 소요가 없어 대장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군심 수습과 사기 등을 고려해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바닥 여론이 강해 정부와 군 모두 인사 폭을 정하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13일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사를 주도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 감사원 직무감사 대응수위는 =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에 대해 군은 곧 공식 대응 입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하나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징계 대상자 중 12명의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군 형법으로 다룰만한 잘못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학송 특위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김 장관의 입장이 쉽게 변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천안함 특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김 장관을 출석토록 했으나 그가 주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마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국방부는 12일 주요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결론이 없이 난상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군이 대응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인사 시기나 폭,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입장 등 윤곽이 그려지지 않았다"면서 "군의 처지에서는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가 큰 복병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마치 대립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역풍'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