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직무정지에는 인사권도 포함돼 강원도는 민선 5기가 출범하는 다음달 1일부터 야당 도지사 아래 한나라당 출신 전 지사가 임명한 공무원 조직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71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2002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 이전에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범위에 대해 임기 개시 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 상견례 성격인 취임식은 가능하지만 인사권과 행정 집행권 등 일체의 도지사 업무 권한은 정지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지사 지위는 부여받지만 일체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고 집무실과 관용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수도 30% 삭감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강원도청에는 정무직을 포함해 김진선 지사가 임명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사직마저 잃게 돼 강원도정의 표류나 최소한의 계속성 사업만 추진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金 감사원장·金 국방, 국회 천안함 특위 공방
군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과 관련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놓고,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먼저 출석한 김 감사원장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군 간부가 12명은 된다고 밝히면서 당시 보고체계의 혼란 등에 대해 전날 발표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했다.

그러나 이어 나온 김 국방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장이 언급한 12명이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겠다.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고 했다.

김 감사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군 징계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최종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감사원장은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묵살한 인사가 누구냐는 질의(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는 "2함대 사령관의 지시"라고 답변했다.

또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를 2함대 사령부가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2함대가) 보고문안까지 불러줬다"고 해 고의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출석한 김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일부 반박했다.

그는 "속초함에서 최초에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것은 없다. 전투함인 속초함은 적이라고 보고 사격을 했지만, 끝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새떼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처음엔 반잠수정으로 봤다가 나중에 왜 바꿨느냐. 강요받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군이 사고시각을 조작한 것이 감사결과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이 "초기에 혼란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군이 뭐하러 그걸 조작까지 하겠느냐. 조작이라는 말은 과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시민 참여 '기소배심제·감찰위' 도입
검찰이 기소독점 문제의 해법으로 기소대배심 제도(Grand Jury)를 제시했다.

또 검찰총장 산하에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사가 연루된 범죄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인 수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파문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스폰서 검사 파문의 후속 대책으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식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려면 형사소송법 등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은 법 개정 전까지 과도기적 기구로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키로 했다.

공직자 비리 등 중요 사건의 경우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위가 검찰이 내리는 기소·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감찰도 대폭 강화,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감찰 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요원도 2배 이상 증원키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유심 이동막은 SKT·KT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이동을 막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11일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유심 정책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고객을 휴대전화 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유심 이동을 차단했으며 유심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통 후 일정기간(최대 2개월) 유심 이동을 막아왔고 해외 이통사 유심을 쓸 수 없도록 단말기에 잠금장치를 설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과 KT는 유심 단독 개통 허용, 유심 이동 유예기간 폐지, 해외 유심 잠금장치 해제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아공월드컵 첫 날 일제히 무승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첫 날 열린 조별 리그 A조 경기가 일제히 무승부로 끝났다.

개최국 남아공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개막전에서 후반 10분 차발랄라(카이저 치프스)의 선제골로 앞서다 후반 34분 동점골을 내줘 1대 1로 비겼다.

이로써 남아공은 같은 날 득점 없이 비긴 프랑스와 우루과이를 다득점으로 밀어내고 멕시코와 함께 A조 공동 1위에 올랐다.

그러나 향후 프랑스와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기 쉽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 개최국의 오명을 쓸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