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에 민주 '당혹'…법적대응 강구

<8뉴스>

<앵커>

이광재 당선자와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지사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광재 당선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사직 업무 개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의 '권한대행' 취지는 도지사의 구속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번 판결로  직무가 정지된다면 오히려 행정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 취지를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이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강원도정의 행정업무 공백을 야기하는 처분이 됩니다.]

이 당선자도 행안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고시하지 않으면 임기개시일인 다음달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직무정지 고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도지사의 직무는 자동 정지되고 다음달 1일 취임식 이후 부지사 대행 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행안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