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 직무정지' 곤혹

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이 11일 2심 재판 유죄 판결로 내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대법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개정,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 강원도민이 입을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가운데 5개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수사' 의도가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오는 7.28 재보선 강원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 대변인은 "강원도민은 이 당선인이 재판중인 것을 이미 알고도 선택을 했다"며 "오히려 직무를 못하게 만든 이번 판결에 대해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