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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20여명 '사법처리 없는' 중징계 권고

<앵커>

검사 향응 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9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사 20여 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할 계획인데 사법처리 하라는 권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정모 씨가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며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오늘 오전 10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정 씨의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130명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검사가 실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이 정 씨의 진정을 묵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명위는 다만 검사 징계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모두 스무 명 안팎의 검사들을 중징계 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만큼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해 함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개혁방안에는 검사의 대외활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검찰윤리강령을 개정하며 감찰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규명위의 발표가 끝나는대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검찰제도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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