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7·28 재보선 이후 인적 쇄신"

작성 2010.06.07 10:43 조회수

청와대가 6·2 지방선거 패배 직후 여당 일각과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 내달 28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6일 내놨다.

아울러 야당들이 중단을 요구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초선 의원 23명은 이날 청와대 참모 책임론을 거론하며 당·정·청에 대한 '정풍운동' 수준의 대쇄신을 요구하고 나서 여권 내부 논란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개편은 7·28 재·보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내각 개편은 더욱 그렇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국면 전환을 위한 깜짝 인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바꾸겠다거나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한나라당부터 변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청와대, 정부도 모두 개편해야 한다는 게 초선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청와대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이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개성공단 北 조치 따라 대응
정부는 6·2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패배한) 선거 결과로 천안함 사태를 저지른 북한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면서 "정부는 (천안함 사태 관련 조치들을) 지방선거 상황과 연계시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세 가지를 해결하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의 완제품 반입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대금 결제는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모든 초등학생 2011년부터 무상 급식"
내년부터 서울 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가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곽 당선자는 6일 "최소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중학교에서는 가능하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지만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겠다”면서 “1, 2학년은 꼭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약 4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소요 예산에 대해선 "현재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단가 입찰제도 등을 잘 개선하면 전체의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패 발생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생 2모작' 연령 빨라졌다
직장인들의 '인생 2모작'이 40대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50대에 집중됐던 조기 명예퇴직 바람이 이제는 한창 일해야 할 40대까지 강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4%(828만명 중 434만명)가 근로소득자(직장인)였으나 40대는 40.3%(836만명 중 337만명), 50대는 30.1%(602만명 중 181만명)로 급감했다.

특히 40대가 836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대(828만명)보다 높았지만 근로소득자 숫자는 오히려 30대가 40대보다 97만명 많았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0대가 120만명으로, 30대(88만명)보다 32만명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퇴직 후 창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비율 등이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40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김밥가게 12.5%서 식중독균 검출
서울시는 지난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밥가게 80곳의 야채김밥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곳(12.5%)의 김밥에서 대장균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무허가업소 1곳을 고발하고 나머지 가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그러나 식당 50곳의 먹는 물과 22곳의 물통을 가져다 검사한 결과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김무성 "일부 잘못된 공천이 패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패인과 관련해 "일부 공천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야권은 단일화에서 표가 결집됐고, 한나라당에선 공천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 출마한 경우가 해당 기초단체장 선거에 표로 연결돼 (우리 후보가) 낙선하고 그것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39곳이다.

이 가운데 탈당한 현직 단체장이 당선된 곳은 부산 연제구청, 인천 강화군 등 15곳으로 10곳은 한나라당 낙천자가 출마해 당선됐다.

본인은 떨어졌지만 친정인 한나라당 출마자의 표를 잠식해 낙선시킨 곳도 12곳이나 됐다.

[조선일보] 40대, 야권으로 'U턴'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는 40대 유권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30대'란 의미의 386세대로 불리던 이들은 불혹의 40대에 접어들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면서 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선·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연승에 기여를 했지만, 이번엔 다시 야권 쪽으로 'U턴'한 셈이다.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대구·경북·울산 등 3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30대뿐 아니라 40대까지도 경쟁자였던 야당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득표율이 뒤졌다.

한나라당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선 호남권과 후보를 내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불과 0.6%포인트 차이의 대접전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에서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20·30대에서 20~30%포인트가량씩 뒤졌고 40대에서도 15%포인트가량 낮았다.

반면 오 시장은 50대에선 19%포인트,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46%포인트 차이의 압승을 거뒀다.

정재기 숭실대 교수는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도 진보 성향의 20·30대와 보수 성향의 50·60대 이상에 비해 중도층이 비교적 두터운 40대를 선점하지 못하는 정파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한-나이지리아 평가전서 20명 부상

2010 남아프리공화국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6일 북한과 나이지리아가 마지막 평가전을 벌인 경기장 밖에서 몰려든 인파에 밀린 관중이 떼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최소한 20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날 북한과 나이지리아 대표팀이 요하네스버그 교외 템비사의 마쿨롱 스타디움에서 경기에 들어가기 직전 출입구로 관중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다 일부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오퍼만 중령은 경기장 근처에서 입장권을 무료로 나눠줬으며 입장하려는 사람과 무료입장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거 몰려 있는 상황에서 출구가 열리는 바람에 불상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함께 남아공 월드컵 B조에 속한 나이지리아는 이날 북한을 3-1로 이겼다.

[한겨레] MBC 무더기징계 반발 확산

지난 4일 이뤄진 '문화방송'(MBC) 사쪽의 무더기 징계 조처(해고 2명 등 41명)에 대해 회사 안팎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라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7일부터 징계 철회를 위한 항의농성에 들어가고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해고무효 법적 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국 언론학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6일 성명을 내어 "엠비시의 대량 징계 사태를 접하며 또 한번의 분노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유린당하는 부당한 현실을 목도했다"며 "무리수와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점철된 징계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일 성명에서 "파업 책임은 '큰집 조인트 발언' 당사자인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를 미루고, 노조와 약속을 깨고 황희만 특임이사를 부사장에 앉힌 김재철 사장에게 있다"며 "적반하장의 무더기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조폭, 기업사냥 적발

조직폭력배들이 합법을 가장한 기업사냥에 나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무자본으로 코스닥 업체를 인수합병(M&A)하고, 수십억 대 회삿돈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 수법이 동원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업자 김모(37·지명수배)씨의 돈으로 W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삿돈 43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김씨는 사채업자가 대출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자 강제로 이를 취소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자금 79억원을 빼돌린 공인회계사 김모(48)씨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20억원을 횡령한 콜박스파 행동대원 송모(43)씨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경향신문] 공기업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제동

정부가 정년만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허용하되 결과적으로 임금 총액이 더 많아지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조치가 없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일보] 부자들 절반 '무노동' 재산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