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저지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 태세에 나섬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강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인근 농지를 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권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이 사업의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데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있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사업 저지에는 안희정(충남) 김두관(경남) 두 당선자의 입장이 강경해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민주당)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한 민심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힘을 모아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무소속)는 "생명파괴 사업이자 환경 대재앙인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면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도지사로서 가진 인.허가권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 당선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만날 것이며 대통령과도 만나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이시종(충북) 강운태(광주) 당선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민주당)는 "보를 막아 운하를 만들거나 배가 다니도록 준설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치수개념은 찬성한다. 소하천, 세천 등 하천 정비는 시급하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민주당)는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수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에 쓰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자유선진당)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과 같은 지천 복원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보였다.
야권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4대강 사업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민주당)와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민주당) 등도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민주당)는 견해차를 보였다. 박 당선자는 "영산강은 그대로 놔두면 퇴적물만 쌓이는 죽은 강이 되어 버린다. 수질을 개선해 깨끗한 강물이 흐르게 하고 매년 겪는 홍수를 예방하려면 정부의 4대강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에 한나라당 소속인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경기 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는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당선자는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딱 맞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6.2 선거에서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을 살린 연안 개발, 낙동 문화테마파크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낙동강 수계의 홍수 피해와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는 뜻을, 허남식 부산시장은 "4대강 사업 중 부산권 낙동강 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친수공간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견해를 각각 내놨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는 한강 정비사업과 관련, "이미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면 우기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라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소속 정당 등에 따라 입장이 갈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7일 소속 시.도지사 당선자 7명을 참석시켜 관련 워크숍을 열겠다는 일정을 밝혔고 조만간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까지 참여하는 야권 광역단체장 협의체를 구성,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4대강 사업 공정은 15.6%라고 밝혔다. 보 설치 공사는 31.3%가 진척됐다.
(전국종합=연합뉴스)
4대강 사업 새 국면…야권 단체장과 힘겨루기
중앙권력-지방권력 충돌양상…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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