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위기 '촉각'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당선자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헌법 소원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엔 형 확정시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