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회부 절차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 설득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방국은 물론이고 각국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유엔의 움직임이 다기(多岐)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 절차는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의 서한을 6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을 맡는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주 유엔대표부 대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한에는 '천안함 사태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서한에 국방부 민·관 합동조사단의 400쪽짜리 보고서 요약본을 첨부할 방침이다.

안보리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비공개로 이뤄지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므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외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공식 회의에서 채택된다.

안보리가 내리는 결정의 유형은 정치적·법적 구속력의 강도 순으로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으로 구분된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들의 총의가 담긴 만큼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낭독하고 공식 기록에도 남는다.

정부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1874호가 있는 만큼 새로운 결의안보다 이사국들의 총의가 담긴 의장성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鄭총리 '거취 논란' 일단 수그러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오전 사의를 표명한 지 5시간여 만이었다.

당과 청와대의 최고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이 정 총리를 직접 불러 거취 논란을 정리한 셈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당·정·청 쇄신의 요구가 터져나왔다. 특히 정 대표와 정 실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정 총리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총리 이하 중요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종시 수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생각은 바꾸고 이 같은 사업의 주체가 된 청와대나 정부, 여당 지도부를 대폭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인 강승규 의원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각이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세종시 정책만 가지고 임명된 것은 아닌 만큼 정 총리의 거취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 총리 거취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게 됐지만 정 총리를 계속 유임시킬 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MBC 노조원 41명 징계, 2명 해고
MBC가 사장 퇴진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40일간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 4일 노조 간부 2명을 해고하는 등 41명을 징계했다.

이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여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MBC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시사교양국 오행운 PD는 사내 자유게시판에 김재철 MBC 사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유로 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 연보흠 노조 홍보국장 등 13명은 정직 1∼3개월, 다른 노조 간부 7명은 감봉 1∼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입사 동기별 성명서를 주도한 비조합원 이채훈 PD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파업 중 성명을 낸 각 직능 부문별 단체의 단체장 8명과 실명으로 성명을 낸 편성제작국 보직부장 12명은 구두경고 했다.

연보흠 노조 홍보국장은 "현 정권 들어 벌어지는 언론인 해고 사태가 또 시작됐다.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본다"라며 "노조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새 총리에 간 나오토 "미·중 관계 강화할 것"
일본의 간 나오토(63) 민주당 대표가 제9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전에 선거를 통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을 새 총리에 지명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중의원 총리 투표에서 간 총리는 유효표 477표 가운데 과반이 훨씬 넘는 313표를 얻었다.

간 총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10선 중의원 의원이다.

간 총리는 이날 내각 대변인이자 비서실장인 관방장관에 센고쿠 요시토(64) 국가전략상을 내정했으며 8일쯤 새 정권을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부 압력' 폭로 봉은사 명진스님 폭행당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유명 사찰 주지 스님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행 등)로 서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4일 오후 12시10분쯤 서울 삼성동 봉은사 다례원에서 "죽여 버린다. 절에 불을 지르겠다"며 이 절 주지 명진(50·속명 한기준) 스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숙소 창문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현장에서 경비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명진스님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만취한 채 절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고 아직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서씨가 술이 깬 뒤에야 폭행 동기 등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